개정: 2024.10.26
한국 개념 기반 교육 협회
목적
본 문서는 한국 개념 기반 교육 협회 회원들이 학문적 정직성을 유지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학문적 활동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다. 이 문서는 회원의 창작물 보호와 타인의 저작물 공정 사용을 통해 교육과 연구에서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AI 도구(예: ChatGPT)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정보 및 학문적 윤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정책범위
이 정책은 협회 소속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이들이 작성하는 수업자료, 창작물, 소논문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적용된다.
학문적 정직성의 정의
학문적 정직성은 교육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생산, 공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직함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절 및 부정행위 금지: 모든 형태의 표절과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 활동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출처 명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자료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APA 형식)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AI 도구 사용의 투명성: AI 도구(예: ChatGPT)를 사용하여 생성된 자료를 활용할 경우, 그 사용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교육자 개인의 독창적 창작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책 세부 내용
1. 협회 내 창작물의 저작권
협회 활동과 관련된 창작물: 회원이 협회 활동 및 자격증 과정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협회와 개인 양자에게 귀속되며, 타인의 저작물일 경우 동의를 통해 공유한다.
2. 타인의 저작물 사용과 공정 이용 수업목적의 사용: 회원은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수업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대면 수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공정 이용과 출처 표시: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학술 자료를 제작할 경우, 공정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과 출처 표시(저작권법 제37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 이용은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 대체효과가 없어야 한다.
3. AI 도구(예: ChatGPT) 사용 및 인용 AI 도구 사용 허용: 회원은 협회의 학술적 활동에서 ChatGPT와 같은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AI 도구가 생성한 텍스트, 그림, 그래프 등은 반드시 인용 표시와 함께 본문과 참고 문헌 목록에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인용 및 참고 문헌 명시: AI 도구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인용 스타일에 따라 인용 부호와 함께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참고 문헌 목록에는 AI 도구에 제공한 프롬프트와 생성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예시: 본문 인용: "이 도구와 변수의 개발은..." (OpenAI, 2023). 참고 문헌: OpenAI. (2023, February 23). ChatGPT response to example prompt about example topic. AI 도구 사용의 윤리적 원칙: 회원은 AI 도구가 생성한 자료가 특정 관점으로 편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AI 도구의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작권 분쟁 예방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위반시 제재
학문적 정직성 및 저작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위반: 구두 또는 서면 경고 두 번째 위반: 해당 과제나 제출물의 수정 및 재작성 요구 및 협회 활동 제한 세 번째 위반: 협회 내 모든 활동에서의 영구적 제명 및 법적 조치
책임 및 보고절차
투명성 강조: 모든 회원은 학문적 정직성 및 저작권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협회 학술위원회(교육과정개발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조사: 학술위원회(교육과정개발팀)는 접수된 신고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정책의 재검토
본 정책은 학문적 및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되며, 필요 시 수정된다. 회원은 최신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